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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 자동차 감면 총정리|차량세·고속도로 통행료·주차요금·하이패스·등록 기준 한 번에 보기

by 냉철한 써니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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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취득세 감면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등록까지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내용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족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 한눈에 보는 2025 장애인 자동차 감면 핵심 요약

  • ①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 차량 1대까지 세금·요금 감면 가능
  • 자동차세·취득세·공영주차장·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까지 폭넓게 혜택 적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차량등록증 정보 일치가 매우 중요 (불일치 시 감면 불가)
  • ④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연장,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등록 시 자동 할인

 

복잡한 제도 설명보다 “우리 집 차가 감면 대상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아래에서 기준만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후에 자동차세·취득세·고속도로 통행료·주차요금·하이패스 순서로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5 장애인 자동차 감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장애인 자동차 감면은 기본적으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이 소유·사용하는 차량 1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중증/경증)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차량 명의 및 세대 기준

  •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또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 가족 명의 차량 1대까지 감면 가능
  • 원칙적으로 “장애인 1인당 1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③ 실제 사용 여부

  • 장애인의 실제 이동·생활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인지가 중요합니다.
  • 단순 세금 절감을 위한 명의만 등록된 차량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기준 정리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면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차량 구입 시 부담하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가격·배기량·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구조를 먼저 이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① 자동차세 감면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 명의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
  • 승용·승합·화물 등 대부분 차종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 상이
  •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감면 폭이 더 크거나, 일정 배기량·가격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취득세 감면

  • 새로 차량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일반적으로 장애인 1인당 1대, 일정 금액 이하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기존 차량에 대해 이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새 차량과 중복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구조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구조

 

👉 실제 감면 금액과 적용 가능 여부는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같은 장애 등급이라도 지역·차량 종류·가격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감면 (2027년까지 연장)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상 2027년까지 연장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춘 차량에 한해 적용됩니다.

① 감면 대상 기본 조건

  • 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명의 차량 1대
  • 차량등록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의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함
  • 실제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일 것

②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등록

  •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만 사용하면 감면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로 별도 등록해야 통행료 50% 감면 자동 적용
  • 한국도로공사 지사·고객센터, 일부 톨게이트·복지 창구 등에서 신청 가능
2025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등록 절차

 

👉 톨게이트에서 일반 차량 요금이 그대로 빠진다면, 감면 단말기 등록 여부·차량 및 장애인 정보 일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

장애인 차량은 전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공공기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비율과 대상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이 많이 적용됩니다.

  • 공영주차장: 50%~80% 감면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감면 폭이 더 큰 편)
  • 지하철역·기차역·버스터미널 등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도 감면 대상인 경우가 많음
  • 주차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카드·주차권·차량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별도의 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주차구역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 장애인 차량 등록·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신청 방법

① 장애인 차량 등록 (지자체/차량등록사업소)

  1.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세무과 문의
  2.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차량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필요 시) 준비
  3. 장애인용 차량 등록 및 자동차세·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4. 감면 승인 후 고지서에 감면 내용 반영

②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신청

  1.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지사 또는 지정 창구 방문
  2. 장애인등록증, 차량등록증, 신분증 지참
  3.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및 감면 신청서 작성
  4. 등록 완료 후부터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적용
장애인 차량 등록·하이패스 감면 신청 절차

 

6. 자주 하는 질문(FAQ) & 함께 보면 좋은 글

Q1.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면 모든 세금이 다 면제되나요?

A. 아닙니다. 자동차세·취득세·통행료·주차요금 등 일부 항목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차량 가격·종류·장애 정도·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Q2. 가족 명의 차량도 장애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족 명의 차량 1대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 실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등록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하이패스를 쓰고 있는데 통행료가 전혀 할인되지 않습니다.

A.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만 등록되어 있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감면단말기”로 별도 등록을 해야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Q4.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새 차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 제도는 차량 1대 기준으로 감면을 허용합니다. 기존 차량과 새 차량 중 어느 쪽에 감면을 적용할지 선택해야 할 수 있으며, 중복 감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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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애인 자동차 감면 기준·대상·신청방법부터 자동차세·취득세·고속도로 통행료·주차요금·하이패스 감면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우리 가족 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